차대차 사고 시 원만한 과실비율 분쟁 해결을 돕는 자동차 과실비율 심의위원회 업무의 법적 근거가 본격 반영된다.

분심위의 내실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이밖에도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춘 업무 저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 내년 트램 첫 도입…사전 조사 진행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분심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효력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분심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자율의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운전자 과실비율 협의 분쟁 발생 시 분심위를 통한 심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며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설치 및 운영을 법제화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결과다. 현재까지 보험사 간 상호협정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법제화를 통해 업무 자체 공신력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분심위는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심의 대상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이륜차의 경우 손보사 상품 가입 시에만 업무 처리가 됐는데 지난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협정을 체결했다. 배달 플랫폼 9개사의 공제가입 이륜차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2025년에 위례선 트램(노면전차)이 국내에 첫 개통될 예정인데 손보협회와 분심위는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과실비율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트램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심의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선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램이 자동차로 분류될 경우 심의가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보험가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트램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경우 상호협정을 체결을 통한 심의 확대도 가능하다.

현재로선 트램과 자동차 간 사고 시 과실비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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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