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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분석 뉴스 : 시속 10km 경미 충돌사고, 자동차보험 보상 개선 필요성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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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분석 뉴스 : 시속 10km 경미 충돌사고, 자동차보험 보상 개선 필요성보험개발원이 최근 재현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속 10km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사고에서는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경미한 자동차 충돌사고 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던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시속 10km의 속도로 충돌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차량의 속도 변화는 시속 0.2km에서 9.4km에 이르렀으며, 이는 상해의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속도 변화가 범퍼카 충돌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다고 설명했는데요. 자동차사고 시험은 총 15회의 추돌, 7회의 접촉, 9회의 후진 충돌, 4회의 범퍼카 충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시되었구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53명이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후, 참여자들은 전문의 진단,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정상으로 판명되었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험에서는 차량의 범퍼 커버, 도어, 백도어 등 외장 부품이 손상되었으나, 탑승자에게는 아무런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분석 뉴스 : 시속 10km 경미 충돌사고, 자동차보험 보상 개선 필요성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상승하였고, 이는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인 32%보다 4.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충돌시험 결과와 같은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개발원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6%가 경미한 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자 540명 중 47.4%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차량 속도 변화가 시속 11km 미만인 경우 부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인보상을 면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대인보상에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충격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도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인데도 과도한 치료를 받는다면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료 상승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 문제는 해외 여러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