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진료수가 개정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한의과 진료비 관련 첩약 약침제도가 개정됩니다.

연간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는
1조4000억원을 넘어가면서
과잉진료와 중복진료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도 필수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최소한의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데,
이는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금전적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고장, 도난 등의 상황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교통사고 시
보상책임이 생긴 운전자에게 다양한 보장을 지원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교통사고 시 한의원 진료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한의원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미리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은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약침액 사용에 대한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하여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추가로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